(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전 정부의 성장 지원과 경쟁력 강화라는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글로벌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한층 더 구체화했다.
소상공인 정책은 채무조정과 탕감 등 금융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장이 요구해 온 내용을 담은 정책에 업계 역시 기대감을 나타내며 빠른 실행을 당부하고 있다.
7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을 중견·대기업으로 키우고 디지털 전환에 무게를 실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글로벌화를 전면에 내세운 배경은 최근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법은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자금·인력·조세감면 등 지원방안과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확대도 예고했다. K-팝, K-푸드, K-뷰티 등 세계에서 각광받는 분야의 중소기업 수출 참여 프로그램도 늘린다.
판로지원을 위해서는 △중기·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혁신제품구매 비중 확대 △중소·벤처 혁신제품 국내 공공구매 확대 △중소유통업 혁신 촉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기출 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더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강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는 공약에서는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 중기 노동자 주택특별공급 지원 확대, 청년미래적금 추진,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을 공약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 해결에도 귀를 기울였다. 중기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중기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법제화도 약속했다.
이외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 등 경비를 포함하고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을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빚 탕감' 등 금융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전 정부가 코로나19 손실 보상, 임대료 지원 등 직접적인 피해 복구에 방점을 뒀다면 새 정부는 금융 채무 완화, 포용금융 확대, 공공임대 확충 등 장기적인 경제 안정 및 지속 가능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엔데믹 선언 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 관련 대책이 포함된 점은 공통적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대책은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코로나 대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또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안도 마련한다.
이외 금융부담 완화안으로는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지원 자격 완화,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도 만든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 △무인주문기기·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스마트·디지털 지원 예산 확대 △배달수수료 인하(공공배달앱 예산 확대) △글로벌 진출 소상공인 육성 등을 약속했다.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도 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 중 하나다.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재기,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지원금을 만들고 폐업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폐업자 대상 직업훈련 교육 확대,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채무조정과 폐업, 취업, 재기를 아우르는 통합시스템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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