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통제한다는 정부…'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피하나
2년 전 헌재, 위헌 결정하면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열어둬
처벌 보다 예방이 중요…소통으로 살포 막아야 의견도
납북자가족모임은 27일 새벽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북측을 향해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대북전단을 살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4.27/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
